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2 (Uniforms and Identification of Immigration Offic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mmigration officers shall wear uniforms when engaged in duties related to immigration control: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permits otherwise or there are other special reasons.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2) When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Article 3 (5) of the Act on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immigration officers shall carry the identification of judicial police officers.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uniform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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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