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1-2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gencies)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2017.7.26, 2020.8.5>
(1) The term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81 (1) of the Ac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3.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3. Police officer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Police officers of the Korea Coast Guard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5. Public official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esignated b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6. 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6. Other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echnical trainees.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 a public officia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has investigated the activities of foreigners under Article 81 (1) of the Act, the official shall notify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of th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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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