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4-4 (Special Cases for Revocation of Permanent Residency Status)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s who have acquired permanent residency status on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an investment of at least a certain amoun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rticle 89-2 (1) 4 of the Act means pers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6 of Attached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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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