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7 (Immigration Inspection Procedures for Tra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tc.)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Article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mmigration inspection of nationals under Article 93 (1) of the Act. In such cases,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verify the matters under Article 22 (1) 1, 4,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② 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15 and 3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foreigners under Article 93 (2) and (3) of the Act.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when conducting immigration inspec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at there is a risk of harming the safety or publ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f seriously affect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Minister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