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Immigration Act, Article 19 (Duty of Employers of Foreigners to Report)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 A person who employs a foreigner holding a status of stay that permits employ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18 (1) shall, when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report it to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within 15 day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 Where the foreigner is dismissed, retires, or dies;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 the whereabouts of the employed foreigner become unknown;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Where material terms of the employment contract are changed.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ead of a business that provides industrial technical training to foreigners under Article 19-2.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15>
(3) Where a person who employs a foreigner subject to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has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and the reported facts constitute grounds for reporting under Article 17 (1) of the same Act,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made the report under that paragraph.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4) Where the reported facts fall under paragraph (3),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who has received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head of the employment security agency under Article 2-2, subparagraph 1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erson who employs the 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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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