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Immigration Act, Article 46-2 (Special Provisions on Execution of Deportation)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While a court trial, an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or another remedy procedure under law under Article 25-2 (1) is in progress for a foreign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that paragraph,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may defer the execution of a deportation order under Article 62, or may temporarily release the foreigner from detention by requiring a bond to be deposited under Article 65 and attaching a restriction on residence, periodic reporting, designation of a guarantor, or other necess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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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