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Immigration Act, Article 62 (Execution of Deportation Orders)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1) A written deportation order shall be executed by an immigration officer.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may request a judicial police officer to execute a written deportation order.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3) When executing a written deportation order, the person subject to the order shall be shown the written deportation order and shall be repatriated without delay to the country of repatriation under Article 64: Provided, That where the master of vessels, etc. or a carrier is to repatriate the person under Article 76 (1), the immigration officer may hand the person over to that master or carrier.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erson subject to a deportation order shall not be repatriat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refugee applicant under the Refugee Act is deemed to have harmed, or to be likely to harm, the public safety of the Republic of Korea: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applied for refugee recognition under the Refugee Act but no decision on refugee recognition has yet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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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