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denying디나이잉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r오 19, or오 whose후즈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refugee^r레^f퓨지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