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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Immigration Act, Article 87 (Immigration Fees)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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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viewv뷰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actice,프r랙티스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ntains컨테인즈 separate세퍼r레잇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ees,f피즈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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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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