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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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3.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Eup/Myeon/Dong유프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llow얼라우 its잇츠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