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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96조(벌칙)

Immigration Act, Article 9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1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departure디파처 or오 to투 returnr리턴 to투 port,포트 or오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ccess액세스 to투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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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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