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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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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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