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