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9-3 (Guarantee of Members' Status)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nfirmity.인^f퍼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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