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the content industry,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Where a content producer i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that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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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