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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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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크루즈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 크루즈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크루즈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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