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3 (Amount of One-Off Financial Transactions, etc.)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another어너^ð더 currency;커^r런시

1의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converting컨^v버팅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nto인투 cash캐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ire와이어 transfers트^r랜스^f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another어너^ð더 currency;커^r런시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one-off원-오^f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10,000 U.S.유 dollars달러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another어너^ð더 currency;커^r런시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differ,디^f퍼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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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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