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1.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abusing어뷰징 official어^f피실 authority어^θ쏘^r러티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or오 Article아터클 13 (3) were워 not낫 met,멧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kept켑트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7),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at^ð댓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at^ð댓 such서치 matters매터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