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2 (Confidentiality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7), or오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2.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eaning미닝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의2.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3-2.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4.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5. Persons퍼슨즈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6);

6. 제10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6.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or오 came케임 to투 work워크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2013.8.13, 2020.3.24>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7), or오 to투 use유스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③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3.21, 2020.3.24>

(3)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about어바웃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report,^r리포트 except익셉트 in인 trials트^r라이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mpelling컴펠링 need니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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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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