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Patent Act, Article 132-5 (Amendment and Dismissal of Written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etc.)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order an amendment within a specified period: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1. Where the written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violates Article 132-4 (1) (excluding subparagraph 4 of the same paragraph);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the proceedings concerning the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b) Where they violate the formalities prescribed by this Act or by an order under this Act;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c) Where the fee payable under Article 82 has not been paid.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ordered to amend under paragraph (1) fails to make the amendment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or the amended matters violate Article 132-4 (2),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by a decision, dismiss the written request for revocation of the patent or the request, motion, etc. related to the relevant proceedings.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 decision of dismissal under paragraph (2) shall be made in writing, with the reason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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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