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Patent Act, Article 132-6 (Decision to Dismiss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That Cannot Be Amended)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Where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is unlawful and its defect cannot be cured by amendment, the panel under Article 132-7 (1) may, notwithstanding Article 132-4 (3), dismiss the request by a decision without serving a duplicate of the written request on the patentee.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a decision of dismissal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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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