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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Patent Act, Article 132-7 (Panels for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etc.)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be비 heard허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fivef파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143 throughθ쓰r루 145, Article아터클 146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148 throughθ쓰r루 15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who후 make메이크 it잇 up.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인 Article아터클 148 6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atent".패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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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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