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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Patent Act, Article 161 (Withdrawal of Requests for Trials)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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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forf포 thatð댓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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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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