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Korean코^r리언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seven세^v븐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xi)쉬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between비트윈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at^ð댓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Korean코^r리언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Korean코^r리언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where웨어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last래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n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6)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correct커^r렉트 an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mendments어멘드먼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8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7) Where웨어 corrections커^r렉션즈 are아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or오 2, all올 corrections커^r렉션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8)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204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