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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Patent Act, Article 202 (Special Cases of Priority Claims Based on Patent Applications, etc.)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5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5 (4),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55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4).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5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1),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a)어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b)비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2.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55 (4)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a)어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b)비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3. "When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its잇츠 filingf파일링 date"데잇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n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r오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5) or오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later".레이터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5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1),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becomes비컴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or오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a)어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becomes비컴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b)비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becomes비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2.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55 (4)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a)어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becomes비컴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b)비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becomes비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3. "When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its잇츠 filingf파일링 date"데잇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n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or오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or오 when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4) or오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is이즈 made,메이드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late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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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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