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조(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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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For^f포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앤 interrupted인터^r럽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If이^f프 none넌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rupted인터^r럽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If이^f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not낫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7) Where웨어 a어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