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Patent Act, Article 83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atent Fees or Fee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9 and앤드 8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1. Fees^f피즈 or오 patent패턴트 fees^f피즈 for^f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2. Fees^f피즈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filed^f파일드 by바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Article아터클 134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37 (1).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9 and앤드 8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or오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reside^r리자이드 or오 have해^v브 their^ð데어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at^ð댓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patentee페이턴티 or오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such서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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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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