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1.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2.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ancel캔슬 the^ð더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3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patent,패턴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4.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bandoned어밴든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and앤드 the^ð더 fee^f피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or오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bandoned어밴든드 before비^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bandoned어밴든드 within위^ð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6.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6.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as워즈 abandoned;어밴든드

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or오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0 (1), was워즈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or,오 for^f포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and앤드 the^ð더 ruling^r룰링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petition퍼티션 fee^f피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petition퍼티션 fee^f피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among어멍 the^ð더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