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8 (Found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t로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n;^ð덴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3)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어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ing조이닝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4) To투 protect프^r러텍트 learners,러너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funding^r리^f펀딩 learning러닝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learner러너 has해즈 given기^v븐 up업 learning러닝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learners.러너즈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5)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or오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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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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