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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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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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