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4.16>

[본조신설 2020.9.1][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