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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령 제11조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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