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획심판령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포획심판령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포획심판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