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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 등)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8 (Self-Defense, etc.)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An앤 act액트 done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defend디f펜드 against어겐스트 harm함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flicts인f플릭츠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inflict인f플릭트 harm함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eadly데들리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defensive디f펜시v브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imits,리멋츠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fear,f피어 surprise,서프r라이즈 excitement익사잇먼트 or오 confusion컨f퓨전 at앳 night나잇 or오 in인 other어ð더 unsettling언세털링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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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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