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learly클리어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precedents프^r레서던츠 or오 decisions,디시전즈 that^ð댓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lives리^v브즈 or오 bodies바디즈 or오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that^ð댓 appears어피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a어 competing컴피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continue컨티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self잇셀^f프 or오 to투 cause카즈 it잇 a어 serious시^r리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2. 한국소비자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Ethics에^θ씩스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review^r리^v뷰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