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2016.1.2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