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7-4 (Content of Confidentiality Agreements)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will윌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old호울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3.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will윌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old호울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4.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6.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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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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