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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7-5 (Annual Sales Criteria for Mid-Sized Enterprises Deemed Subcontractors)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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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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