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7-5 (Annual Sales Criteria for Mid-Sized Enterprises Deemed Subcontractors)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 (11) of the Act means the annual sal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in Attached Table 1-2 by the main industry of the relevant mid-sized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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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