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inancial^f퍼낸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nancial^f퍼낸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ct;액트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inancial^f퍼낸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3.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4.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Financial^f퍼낸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an캔 handle핸들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isagree디서그^r리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payment페이먼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to투 be비 paid.페이드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d시즈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프^r라이스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assigned어사인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프^r라이스 claim클레임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id페이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어 bill-substitute빌-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with위^ð드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not낫 settled세틀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bill빌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s애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dishonored;디사너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