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4-10 (Procedure for and Revocation of Consent Decisions)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Articles 90 and 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and revocation of consent decisions. In such cases, "consumers" in Article 90 (1) of that Act shall be read as "subcontractors", and "Articles 124 through 127" in the proviso to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read as "Articles 29 and 30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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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