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4-10 (Procedure for and Revocation of Consent Decisions)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mers"컨수머즈 in인 Article아터클 9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4 throughθ쓰r루 127"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0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