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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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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