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ㆍ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3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laims클레임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2) Where웨어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laims클레임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laims클레임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it잇 may메이 claim클레임 as애즈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ceive^r러시^v브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amages대머지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claimed클레임드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is^ð디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5) In인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where웨어 damage대머지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but벗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cerned,컨선드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