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6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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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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