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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2025.1.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means민즈 any에니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student스투던트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school스쿨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hroughθ쓰r루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ssault,어솔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kidnapping키드내핑 or오 abduction,애브덕션 defamation데f퍼메이션 or오 insult,인설트 extortion,엑스토션 coercion코어션 or오 forcedf포스트 errands,에r런즈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bullying,불리잉 cyber사이버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similar시멀러 acts.액츠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2. "Bullying"불리잉 means민즈 any에니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students스투던츠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school스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make메이크 physicalf피지클 or오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ttacks어택스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group그r루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causing카징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feelf필 pain.페인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Cyber사이버 violence"v바이얼런스 means민즈 bullying불리잉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student스투던트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eaning미닝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s,v비디오즈 or오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made메이드 by바이 editing,에더팅 synthesizing,신θ써사이징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a어 student's스투던츠 face,f페이스 body,바디 or오 voice,v보이스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to인투 a어 formf폼 thatð댓 may메이 arouse어r라우즈 sexual섹슈얼 desire디자이어 or오 cause카즈 disgust),디스거스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School"스쿨 means민즈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high하이 school,스쿨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or오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3.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means민즈 a어 student,스투던트 among어멍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who후 commits커밋츠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such서치 an앤 act.액트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4.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means민즈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5.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needs니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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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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