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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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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