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21.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any에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ccused어큐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9.8.20>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6-2, 17, 17-2, and앤드 18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n웬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copying카피잉 them,^ð뎀 the^ð더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