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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0조(보상절차)

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③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12.10]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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