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1. Teaching티칭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eaching티칭 general제너^r럴 subjects서브직츠 or오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1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1-2. Giving기^v빙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어 test테스트 or오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or오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y바이 level레^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Teaching티칭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eaching티칭 general제너^r럴 subjects서브직츠 or오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3. Teaching티칭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

4. Collecting,컬렉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ore모 than^ð댄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osted,포우스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for^f포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s/operators^f파운더즈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collecting컬렉팅 more모 than^ð댄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general제너^r럴 subjects서브직츠 or오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5. 삭제<2016.11.29>

5. Deleted.딜리티드 <2016.11.29>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6. Teaching티칭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eaching티칭 general제너^r럴 subjects서브직츠 or오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who후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ut벗 assists어시스츠 in인 that^ð댓 work);워크

3.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