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9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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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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