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0-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9.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itute인스터툿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January재뉴에^r리 1, 2014;

3. 삭제<2026.3.24>

3. Deleted.딜리티드 <2026.3.24>

②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9.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ests테스츠 for^f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second세큰드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7,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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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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